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5, 2017. 7. 27., 합헌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02년
2. 서울행법 2002. 3. 26. 선고 2001구38636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531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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